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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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89
   응답: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재형 1091 2008-11-04
388
   닉네임 보다는...
이창석 1239 2008-11-04
387
   응답: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김 삿 갓 1214 2008-11-04
386
   응답:♣ 잘 익은 사람 ♣
김 삿 갓 1103 2008-11-04
385 ♣ 잘 익은 사람 ♣김 삿 갓 985 2008-11-04
384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박홍규 1078 2008-11-04
383
   응답:※ 권세에 의지하는 사람은 처량하다 ※
김 삿 갓 1085 2008-11-03
382 ※ 권세에 의지하는 사람은 처량하다 ※김 삿 갓 1101 2008-11-03
381
   응답:※ 큰 뜻은 물길 같아야 한다 ※
김 삿 갓 1123 2008-11-01
380 ※ 큰 뜻은 물길 같아야 한다 ※김 삿 갓 1261 2008-11-01
379 ※ 버려야할 세가지 ※김 삿 갓 1174 2008-10-30
378
   응답: ※ 편들기 전에 생각한다 ※
오재형 1102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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