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을 노조가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009-06-30]
이 름 :     동부지부장
내 용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노조의 시급한 현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어떻게... 개정 되도록 총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위임될 권한은 시행규칙일 뿐입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505 감사합니다김현철 2861 2013-04-12
1504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링크 입니다.방승현 3000 2013-04-11
1503 -서울교육노조 지부별 산행대회 일정 안내-관리자 2461 2013-04-10
1502 BTL관련 자료들...박만식 2725 2013-04-06
1501 2009년 민간위탁 과업지시서박만식 2749 2013-04-05
1500 우리 남편김현철 2882 2013-03-06
1499 직종개편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소수직렬 자료입니다.최인호 2601 2013-03-05
1498 직종개편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조무직렬 발제문 입니다방승현 2822 2013-02-20
1497 공무원 직종개편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김윤기 2546 2013-02-08
1496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인한 연금 차이 부당김윤기 3072 2013-01-31
1495 내년이면 일반직으로...  (1)허상일 3665 2013-01-15
1494 2013년도 봉급표 입니다^^김윤기 3093 2013-01-0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