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9급 합격자 임용시기 단축
전국 지방자치단체 7급 및 9급 공채 합격자
임용 시기가
빨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급 및 9급 공채 합격자의 임용 대기기간이 최대 1년 6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임용대기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 바 있어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이 줄어든 셈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조직 개편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등으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임용 대기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보제도를 개선해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상수도업무근무자의 전보제한(2년) 및 특수지 근무자의 전보제한(3년)을 다른 기관 근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방지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했다.
평정·승진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인사교류자 등의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 근무성적평적을 직급별로 실시하던 데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격무·기피 업무 및
인사교류 공무원을 위한 가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후환경’ 직렬을 신설, 녹색성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상
불안정을 해소하고 전보·평정 및 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자체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보수·교육훈련 등 분야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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