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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도 선거운동 가능하다? [서울신문]	[2014-04-02]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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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수) 서울신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공직자 신분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례적인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와 정면 배치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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