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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푸는 공무원은 면책…몸 사리면 감사 통해 제재 [한국경제]	[2014-03-1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3. 19(수) 한국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푸는 공무원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등 면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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