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무너지는 공직사회
【울산=뉴시스】박선열 기자 = 공직자들의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가 매년 2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수사기관이 오히려 가장 많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갑윤 의원(한나라.울산중구)에 따르면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직 공무원의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직 공무원이 저지른 5대 강력범죄는 2007년 2130건, 2008년 2048건으로 2년 연속 2000건을 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6월말)에도 이미 1000건을 넘어섰다.
부처별 5대 강력범죄 발생빈도에서는 범죄수사기관인 경찰이 494건으로 최다 불명예를
안았으며, 이어 교육부가 484건, 소방방재청 180건, 법무부 164건, 행정자치부 16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방해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40건)과 법무부(38건), 교육부(37건)의 순을 보였고, 지능범죄는 경찰청(875), 교육부(275건),
법무부(209건)순으로 집계됐다.
정갑윤 의원은 "범법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경찰이 오히려 강력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공직자들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국민들로부터 재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등 공직사회 스스로 뼈를 추스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준법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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