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883 공노총 광역시·도청 동시 기자회견서 "대정부 투쟁" 선언[매일노동]관리자 4082 2015-12-23
6882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학비 전액삭감 유감…수용 여부 법적검토”[헤럴드경제]관리자 3923 2015-12-22
6881 공무원·공기관 '육아휴직+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한다 [머니투데이]관리자 4345 2015-12-22
6880 공노총, 공무원현안 사업 관련 문재인 당대표 면담 [뉴스에이]관리자 4182 2015-12-22
6879 부하 직원 상대 성범죄 공무원 퇴출 [YTN]관리자 4221 2015-12-22
6878 공무원 평가때 경력 비중 줄이고 실적비중 높인다 [세계일보]관리자 3874 2015-12-22
6877 <신년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관리자 4398 2015-12-21
6876 중앙정부-지자체, 누리과정 갈등 점입가경…'무능의 극치'[머니투데이]관리자 4385 2015-12-18
687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나 [매일노동]관리자 5798 2015-12-18
6874 공무원 연금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한 눈에 보자[재경일보]관리자 4197 2015-12-17
6873 공무원 노동계 "문형표 전 장관 자숙해야"[매일노동]관리자 4005 2015-12-17
6872 (종합)"담임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 서울교육청 학교업무정상화 추진[파이낸셜]관리자 4703 2015-12-15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