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91 3급 이상 공무원 30% 늘어관리자 7648 2007-10-08
90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교육감 제의 무산관리자 5382 2007-10-08
89 10월 8일 공무원뉴스최제오 7156 2007-10-08
88 낭비되는 학교 예산 이렇게 줄인다관리자 7367 2007-10-05
87 주 5일제 전면 실시하라관리자 7506 2007-10-05
86 교육부-중앙인사위 성과금 갈등 지속관리자 6506 2007-10-05
85 10월 5일 공무원뉴스최제오 6624 2007-10-05
84 노동부 비정규직 239명 정규직 전환 (파이낸셜뉴스)관리자 5660 2007-10-04
83 [단독]'계급제 파괴' 전문직 공무원 뽑는다 (세계일보)관리자 5560 2007-10-04
82 10월 4일 공무원뉴스최제오 7344 2007-10-04
81 교원 성과급 20% 차등 월내 지급(동아일보)관리자 7393 2007-10-02
80 "중학교 운영지원비 못 내겠다"(중앙일보)관리자 6753 2007-10-02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