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67 돈먹는’ 교육감 선거…임기 1년여에 400억 투입관리자 6447 2008-04-24
366 내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연금 산정방식 어떻게?관리자 5525 2008-04-24
365 2차 조직개편 지자체 과장급 30% 축소 (서울신문)관리자 7542 2008-04-23
364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투쟁 초읽기 (헤럴드경제)관리자 6099 2008-04-23
363 공정한 공무원연금제도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관리자 7141 2008-04-23
362 공무원연금 수령액 22% 줄인다관리자 5618 2008-04-22
361 타율에 길들어진 교육청관리자 6498 2008-04-22
360 시·도 교육감회의가 왜 필요한가관리자 6803 2008-04-22
359 영양사들 “위탁은 영양사 본분 충실못해”관리자 6052 2008-04-21
358 공무원연금 보험료 7%로 올린다관리자 6702 2008-04-21
357 지역교육청, 학교 교육지원센터로관리자 7805 2008-04-21
356 교육감 선거 무관심·혼탁관리자 5398 2008-04-17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