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51 업무실적 없으면 승진 어렵다관리자 7277 2008-06-04
450 공무원 유류값 폭등으로 출장 '부담'관리자 6882 2008-06-04
449 60세로! 고개드는 정년연장 요구관리자 7561 2008-06-04
448 “공무원 선거운동 무조건 금지는 위헌”(파이낸셜뉴스)관리자 11344 2008-06-03
447 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로 단일화 (서울신문)관리자 6953 2008-06-03
446 175개 교육법안 폐기관리자 7173 2008-06-03
445 명퇴 희망 공무원 대폭 늘어 (시민일보)관리자 7466 2008-06-02
444 오유석 공무원의 사망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부른 인재 (연합뉴스)관리자 9768 2008-06-02
443 서울 구청공무원 4% 줄인다관리자 10343 2008-06-02
442 공무원의 패싸움관리자 6626 2008-06-02
441 대기발령 40대 공무원 돌연사…노조 ‘구조조정 탓’ 반발(한겨레)관리자 8172 2008-05-30
440 공무원을 춤추게 하라관리자 7214 2008-05-3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