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67 사고 친 교과부, 해결은 학교에관리자 4390 2008-09-08
666 ‘외곬’으로 치닫는 전교조…조직 내부서도 갈등관리자 7080 2008-09-08
665 공무원 종교편향 금지' 명문화관리자 6333 2008-09-08
664 연금 가입기간 합산시 유족연금은 공무원 기준관리자 7130 2008-09-05
663 성과상여금 배정 "학교근무 직원 차별받아관리자 5864 2008-09-05
662 광우병 수업교사 ‘색출’ 요구관리자 5608 2008-09-05
661 `교원평가 찬성' 발언 전교조 대변인 사표관리자 6847 2008-09-05
660 명퇴교사, 정년퇴직자 첫 추월관리자 5104 2008-09-04
659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현황 공개관리자 6380 2008-09-04
658 퇴직수당 못받을라" 교원 명퇴 바람관리자 6948 2008-09-04
657 민원인 폭행에 멍드는 공무원관리자 7471 2008-09-03
656 공무원 재혼하면 연금 상속될까관리자 5042 2008-09-03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