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15 전교조의 '비극'관리자 6025 2008-09-30
714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전교조가 70% 지원관리자 5270 2008-09-30
713 서울시공무원노조, 오세훈 시장 인권위 제소관리자 4700 2008-09-29
712 학교운영비 납부 거부’ 전국 번져관리자 5451 2008-09-29
711 9월29일 공무원뉴스관리자 6757 2008-09-29
710 9월26일 공무원뉴스관리자 9042 2008-09-26
709 감사자료냐 탄압용이냐?관리자 6336 2008-09-25
708 "5년새 퇴직급여 제한 공무원 42% 증가"관리자 4885 2008-09-25
707 <공무원연금 `세금먹는 하마?'‥논란일듯>(종합)관리자 5759 2008-09-25
706 적자 보전금 10년뒤 ‘5배’ 뒷세대 공무원 부담 가중관리자 5522 2008-09-25
705 공무원연금 `더내고 덜받는다`..수령은 65세부터관리자 6067 2008-09-24
704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발전위 건의안 확정관리자 5437 2008-09-24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