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811 내년 학교 살림살이 어려워진다관리자 5206 2008-11-12
810 11월12일 공무원뉴스김윤기 8261 2008-11-12
809 ‘손발 안맞는 정부’ 툭하면 공무원탓관리자 5435 2008-11-11
808 수원시 정원 감축안에 공무원노조 반발관리자 5803 2008-11-11
807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400억 부실투자' 수사관리자 6142 2008-11-11
806 고위공무원단 직급 5단계→2단계로관리자 6021 2008-11-11
805 교원 정원책정 권한 시·도교육감에 이양관리자 5987 2008-11-10
804 민영화 무산 상하수도 등 공무원 직영기업 경영부실 일반공사의 3배관리자 5920 2008-11-10
803 전교조 위원장 선거 3파전관리자 4140 2008-11-10
802 인간에 대한 존경심마저 실종된 전교조관리자 5730 2008-11-07
801 교육공무원 200명, 600억원대 빚에 시달려관리자 5695 2008-11-07
800 정상적 교육행정 발목잡아선 안돼관리자 6784 2008-11-06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