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135 공무원 시간외 수당 챙기기 '기가막혀'[SBS]본부 6165 2009-03-20
1134 시·도 지사가 교육감 임명관리자 7376 2009-03-19
1133 직군·직렬 세분화 ‘윤곽’관리자 6563 2009-03-19
1132 공무원들 또 MB에 깨지겠네[한국일보]본부 5373 2009-03-19
1131 공무원노총 제4대 출범식관리자 6422 2009-03-17
1130 모교에 예산 몰아준 충북교육감… "그만 둬라" 성토 부글부글관리자 5049 2009-03-17
1129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차별법인가관리자 6087 2009-03-17
1128 공무원도 '기업형 연봉제' [서울경제]본부 5097 2009-03-16
1127 공무원연금 하루 12억꼴 재정 손실관리자 6162 2009-03-13
1126 "최근 3년간 횡령 입건 공무원 143명"관리자 6075 2009-03-13
1125 공무원연금 하루 12억꼴 재정 손실[동아일보]본부 8629 2009-03-13
1124 공무원 직무상 범죄 해마다 늘어<이데일리>본부 8177 2009-03-13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