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483 공무원 연금지급률 추가삭감 반발관리자 5633 2009-07-10
1482 “공직 비리 입증안되면 징계무효”관리자 4060 2009-07-10
1481 ‘울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 2천만원 사기친 공무원관리자 5042 2009-07-10
1480 "10월 일반직 전환 시험 붙자" [서울경제]본부 5485 2009-07-10
1479 특수직역 연금도 세금먹는 하마[매일경제]본부 4153 2009-07-10
1478 [토론마당]촌지 신고 보상제[동아닷컴]본부 4532 2009-07-10
1477 [충북]충북교육청 일반직 9급 50명 뽑는다 [동아닷컴]본부 4837 2009-07-10
1476 [사회플러스] “공직 비리 입증안되면 징계무효” [서울신문]본부 5511 2009-07-10
1475 교과부-경기 교육청 극에 치닫는 불협화음[한국일보]본부 4607 2009-07-10
1474 교육세 年內 폐지 무산될 듯관리자 4873 2009-07-09
1473 울산교육청 간부들, 정치성 행사 참석 물의관리자 4507 2009-07-09
1472 공무원연금, 27% 더 내고 13% 덜 받게관리자 4523 2009-07-09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