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543 운동기구 납품 비리 교직원 등 28명 입건 [경향신문]본부 3666 2009-07-22
1542 곧이곧대로 따르면 손해(?) [노컷뉴스]본부 3987 2009-07-22
1541 부산 ‘엄마 공무원’ 행복한 직장 만든다 [서울신문]본부 4388 2009-07-22
1540 제주학생문화원.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일반직 임명 요구 [제주일보]본부 4149 2009-07-22
1539 상습도박판 벌인 보령시 교육공무원 무더기 검거관리자 6906 2009-07-21
1538 “교원평가, 내년 3월 무조건 한다”관리자 4729 2009-07-21
1537 “2차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 중징계”[세계일보]본부 6453 2009-07-21
1536 '신분 속인' 음주운전 경기도 공무원 77명[연합뉴스]본부 4305 2009-07-21
1535 전문 '학파라치'등장..대전서 1명이 43건신고[연합뉴스]본부 4931 2009-07-21
1534 [사설] 교과부 순환보직 600개가 만든 '로비·청탁 카르텔'[조선일보]본부 6792 2009-07-21
1533 전교조 2만8000명 2차 시국선언관리자 3351 2009-07-20
1532 日 공무원 정년 60→65세 추진관리자 4592 2009-07-2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