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759 7·9급 합격 1년내 전원 임용 [서울신문]본부 4366 2009-09-02
1758 ‘공무원 비리 꿈도 꾸지마’ 멘토 감사제 실시[경향닷컴]본부 3884 2009-09-02
1757 행안부, 지자체 규제개혁 틀 대폭 개선[뉴시스]본부 4568 2009-09-02
1756 ‘이상한’ 市교육청[경향닷컴]본부 4499 2009-09-02
1755 외무고시 아랍ㆍ러시아어 능통자 선발관리자 4360 2009-09-01
1754 전국 광역ㆍ기초의회 의정비 동결 `대세'관리자 4350 2009-09-01
1753 공공기관장 평가에 리더십 반영관리자 5199 2009-09-01
1752 교육의원 소선거구서 직선…정당추천 배제[연합뉴스]본부 4905 2009-09-01
1751 기능직 공무원 인사제도 대폭 개선…기능 5급 신설[뉴시스]본부 5823 2009-09-01
1750 교육공무원 '하늘의 별따기'관리자 5292 2009-08-31
1749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문가가 바라본 시각!관리자 3680 2009-08-31
1748 감사원, 교육당국·교육업계 유착에 칼 빼든다관리자 4773 2009-08-31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