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855 서울시 7·9급 필기합격자 최종선발의 1.3배관리자 4293 2009-09-17
1854 교육청"교육자치 침해 첫 사례"반발관리자 5311 2009-09-17
1853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 임승룡씨 당선관리자 4848 2009-09-17
1852 관세직 전환 특채 11월7일 자체 시험 실시 [서울신문]본부 3903 2009-09-17
1851 정부, ‘공공기관 단협 개정’ 조직적 개입[경향닷컴]본부 4259 2009-09-17
1850 공시족들 "위장전입 안하면 바보"[노컷뉴스]본부 4184 2009-09-17
1849 공무원노조 "정부, 통합 투표 탄압" 반발 [경향닷컴]본부 4184 2009-09-17
1848 공무원 음주사고 잇따라[노컷뉴스]본부 4336 2009-09-17
1847 공무원노조의 책임의식관리자 4481 2009-09-16
1846 시간외수당' 관련 집단소송 늘어날듯관리자 4961 2009-09-16
1845 행안부,"공무원도 월례휴가 써라"관리자 3399 2009-09-16
1844 공무원노조의 책임의식[한국일보]본부 4914 2009-09-16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