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539 공무원 퇴직금 청구후 3일이내 받는다 [서울신문]본부 4076 2010-04-13
2538 '바늘구멍' 서울시 공무원..임용 경쟁률 157대 1 [아시아경제]본부 4775 2010-04-13
2537 선관위 '서울교육감 선거개입' 확인키로 [한교닷컴]본부 4494 2010-04-13
2536 공익신고보상금 조례 속속 제정 [한교닷컴]본부 4512 2010-04-13
2535 "'징계후 전보발령' 이중징계 아니다"<춘천지법> [연합뉴스]본부 4833 2010-04-12
2534 교장 공모제 무엇이 문제인가? [미디어오늘]본부 4017 2010-04-12
2533 쏟아지는 인사비리 대책… ‘속빈강정’ 많다 [세계일보]본부 4634 2010-04-12
2532 “공무원노조보다 ‘공무원조합’ 타당” [서울신문]본부 3819 2010-04-12
2531 7급 승진에 21년이나… [서울신문]본부 5107 2010-04-09
2530 공직선진화위 토론 공무원불만 봇물 [서울신문]조합원 4131 2010-04-09
2529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일선공무원 애로 해소 본격착수조합원 3575 2010-04-09
2528 `돈주고 상받기' 서울 區공무원 무더기 문책 [연합뉴스]본부 4905 2010-04-09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