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659 성과연봉제 확대·승진기회 상실 우려 [서울신문]본부 5063 2010-05-27
2658 “2심판결뒤 징계” 번복한 서울교육청 [경향신문]본부 3984 2010-05-26
2657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실천 이렇게] <2> 남승희 후보본부 4578 2010-05-26
2656 [지방선거 D-8]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실천 이렇게 <1>이원희 후보본부 5181 2010-05-25
2655 유권자 4명중 3명 “교육감 후보 몰라” [경향신문]본부 4126 2010-05-24
2654 ‘민노당 가입’ 지방공무원 89명 전원 문책 [서울신문]본부 4475 2010-05-24
2653 “시간제근무 좋은데 급여 줄어 아쉬움” [서울신문]본부 4257 2010-05-24
2652 견습공무원 합격 비결 [서울신문]본부 4233 2010-05-20
2651 “부당압력으로 승진 탈락, 2200만원 배상” 법원 [파이낸셜]본부 3548 2010-05-20
2650 '촛불시위 주도' 전공노 위원장 기소 [세계일보]본부 4536 2010-05-20
2649 서울교육감 진보후보 곽노현으로 ‘단일화’ [경향신문]본부 5041 2010-05-20
2648 자리 비운 지자체 공무원들 ‘표밭 출장 중’ [경향신문]본부 4068 2010-05-19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