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483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착수관리자 4074 2018-12-12
7482 조희연 “내년부터 중·고생 서·논술형 평가 늘린다”관리자 4292 2018-12-12
7481 내년 국공립유치원 1천80학급 늘린다…2만명 추가 입학 가능관리자 4402 2018-12-06
7480 국공립유치원 확충·서비스개선 발표관리자 3815 2018-12-06
7479 서울교육청도 채용비리 논란..전교조 "장학사 채용비리 각성하라"관리자 5194 2018-12-06
7478 '노조 할 권리 확대' 최종안까지 노사 이견 조율 과제관리자 4306 2018-12-05
7477 “시설 임대해 긴급 국공립단설 유치원 확보할 것”관리자 4597 2018-11-30
7476 유은혜 "불법행위 수사 유치원3법 과도한 내용 아냐"관리자 4827 2018-11-30
7475 서울교육청 공무원, 시의원에 욕설 파문관리자 4587 2018-11-23
7474 내년부터 서울 모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먹는다관리자 4719 2018-11-22
7473 공정책연구원 "공무원직급개편, 9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해야"관리자 4743 2018-11-16
7472 조희연, 10년 이상 교원 연수 의무화.. 공모교장도 교장임기 반영 추진관리자 4665 2018-11-1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