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379 공노총 “보충교섭 없이는 단체협약 시정 못해” [매일노동]본부 3693 2011-04-06
3378 서울 강남·동부·중부교육청, 부패방지 '미흡'[뉴시스]본부 4100 2011-04-06
3377 [사설] 공무원 복지비 건보료에 반영해야 옳다 [서울신문]본부 4566 2011-04-05
3376 김총리 "공무원,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켜야" [연합뉴스]본부 3943 2011-04-05
3375 공무원 건보료 2만~3만원 내린다 [뉴시스]본부 4315 2011-04-04
3374 전남교육청 개청 후 최대 규모 기능직 전직 [연합뉴스]본부 4289 2011-04-04
3373 "중학교 女교장이 행정실장 폭행" [경인일보]본부 4212 2011-04-04
3372 강원교육감 '커피타고 꽃심고'..기능직 일상 체험 [연합뉴스]본부 3592 2011-04-01
3371 공노총 ‘정부방역대책 감시단’ 구성 [매일노동]본부 4008 2011-04-01
3370 “공무원 6급 근속승진제, 또 다른 차별 낳고 있어” [매일노동]본부 4451 2011-04-01
3369 서울특별시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발표 [연합뉴스]본부 4596 2011-04-01
3368 '복수노조' 껍데기에 갇힌 '결사의 자유' [프레시안]본부 3825 2011-03-31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