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439 성과급 배제된 기간제 교사,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매일노동]본부 4282 2011-05-04
3438 학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소송 낸다 [경향닷컴]본부 4105 2011-05-03
3437 업무추진비 공개 시교육청, 월별·건별 내역 공개 [광주드림]본부 3599 2011-05-03
3436 유아교육 공교육화 진입 첫발… “또다른 복지 포퓰리즘” 논란 [세계일보]본부 3744 2011-05-03
3435 [기로에 선 노동운동] “우리가 어용이라고? 민노총식 전투 이긴 적 있나”[서울신문]본부 3643 2011-05-02
3434 기능직 10급 폐지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매일노동]본부 4315 2011-05-02
3433 공무원 직종통합 검토하기로 [공감코리아]본부 4345 2011-04-29
3432 맹형규 행안장관, "공무원 직종 통합·간소화 필요 있다"[조선닷컴]본부 4222 2011-04-28
3431 기능직·별정직 등 공무원 직종통합 검토한다 [노컷뉴스]본부 4010 2011-04-28
3430 교원 업무경감 추진에 학교 행정 직원들 뿔났다 [연합뉴스]본부 4079 2011-04-28
3429 12년 근무한 7급공무원 280명 서울시서 첫 근속승진 [헤럴드경제]본부 4853 2011-04-28
3428 공무원 직종 분류 단순화된다 [뉴시스]본부 6086 2011-04-28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