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11 [법과시장]공무원과 돈봉투 [머니투데이]본부 4217 2011-06-13
3510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승진차별 심화" [매일노동]본부 4274 2011-06-13
3509 '학교 비리 근절'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 2배 늘려 [이투데이]본부 4394 2011-06-13
3508 인권위 "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에도 수당 지급해야" [뉴시스]본부 4298 2011-06-10
3507 대전시교육청 업무경감 119센터 본격 운영[충청일보]본부 3725 2011-06-10
3506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7년 만에 첫 감소세 [YTN]본부 4855 2011-06-10
3505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원칙없는 인사제도 운용" [연합뉴스]본부 4378 2011-06-10
3504 관급자재 납품비리 공무원 등 무더기 법정구속 [노컷뉴스]본부 4308 2011-06-10
3503 [영상]20~30년 공무원으로 일해도 8,9급으로 정년퇴직 [노컷뉴스]본부 4362 2011-06-09
3502 “근무지 일괄적·상사 지시로 구독 신문 정해” [미디어오늘]본부 4342 2011-06-09
3501 학교 공무원 10명 중 3명 “학교장 심부름한다” [매일노동]본부 4109 2011-06-09
3500 서울시 위원회 중 26% ‘유명무실’ [아시아투데이]본부 6314 2011-06-08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