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35 공무원 멱살 잡고… 욕 퍼붓고… 협박하고… [한국일보]본부 4602 2011-06-22
3534 교과부, 교육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확대 추진 [매일노동]본부 4075 2011-06-22
3533 ‘가재는 게 편’…권익위 등 비리기관名·공무원 안 밝혀 [서울신문]본부 3140 2011-06-22
3532 인권위 "공무원 특채 학력제한은 차별"[연합뉴스]본부 4038 2011-06-21
3531 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최대 5000만원 [서울신문]본부 3521 2011-06-21
3530 정부, 내수진작 위해 방학·근로시간 조절 검토 [매일노동]본부 3974 2011-06-20
3529 금품수수 징계 공무원 5년새 5.5배 급증 [서울신문]본부 3767 2011-06-20
3528 “연가보상비 폐지, 현실과 동떨어져” [매일노동]본부 4855 2011-06-20
3527 "자식을 생각하라"...‘청백리 공무원’ 4인의 자기 관리 노하우 [헤럴드경제]본부 4695 2011-06-17
3526 단식으로 외치는 ‘해직공무원 복권’ [매일노동]본부 4851 2011-06-17
3525 “사정기관 태풍 온다” 공무원 초긴장 [경향신문]본부 3493 2011-06-17
3524 8월 20~25일쯤 무상급식 주민투표… ‘복지논쟁’ 뇌관 되나 [서울신문]본부 3700 2011-06-17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