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763 공노총, 행안부에 시간외수당 재조정 요구 [매일노동]본부 3485 2011-10-19
3762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 [데일리경제]본부 4051 2011-10-18
3761 “공무원 호봉 산정시, 상근 비정규직 경력 배제는 차별” [매일노동]본부 3549 2011-10-18
3760 광주교육청 '이상한 설문'..노조반발 [연합뉴스]본부 4419 2011-10-18
3759 “초임호봉 정할 때 비정규직 경력도 인정해야” [경향신문]  (2)본부 4386 2011-10-17
3758 광주·전남교육청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진통' [연합뉴스]본부 3901 2011-10-17
3757 공무원 총궐기 성사, 공무원노조 전국순회 돌입 [매일노동]본부 4560 2011-10-17
3756 [테마로 본 공직사회] (23) 신고포상금 [서울신문]본부 4208 2011-10-17
3755 기능직공무원 수평전환 반대! 전국 확산 조짐 [에듀뉴스]  (10)본부 4529 2011-10-14
3754 “공직자 수뢰 땐 전액 환수” [서울신문]본부 4548 2011-10-14
3753 교육비리 여전… 전현직 교장 10여명 금품수수 확인 [한국일보]  (1)본부 4572 2011-10-13
3752 충북교육청 "불필요한 공문서 줄인다" [연합뉴스]본부 4149 2011-10-13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