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883 공무원 비상근무체제 풀려… 외교·치안은 유지 [경향신문]관리자 6453 2011-12-23
3882 박원순 물갈이 인사에 공무원 노조 반발 [노컷뉴스]관리자 6493 2011-12-22
3881 [김정일 사망]행안부 "공무원 비상근무 탄력적 운영"[아시아경제]관리자 9475 2011-12-22
3880 냉골 비상근무에 공무원 `덜덜'…식당은 `썰렁' [연합뉴스]관리자 6372 2011-12-22
3879 공무원노조 임원선거 본격화 … 공약 발표·지지 호소 잇따라 [매일노동]관리자 6953 2011-12-21
3878 공노총, 대통합 결의 및 대통합노조 규약 통과 [노컷뉴스]관리자 6425 2011-12-21
3877 공노총, 중국 호북성총공회와의 공식간담회 개최 [뉴스타운]관리자 5552 2011-12-21
3876 공무원 대기령 송년회 줄취소 [서울신문]관리자 6262 2011-12-21
3875 10만명 규모 공무원조직 출범 윤곽 드러나 [매일노동]관리자 5981 2011-12-20
3874 김정일 사망 ‘비상근무 4호’ 발령 [서울신문]관리자 6194 2011-12-20
3873 대구교육청, 무능공무원 퇴출 칼뽑다 [서울신문]관리자 6883 2011-12-20
3872 [2011년 관가 10대 뉴스] (9)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서울신문]관리자 7301 2011-12-2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