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207 김상곤-전교조 갈등 갈수록 증폭 [경기일보]관리자 5200 2012-05-07
4206 서울시 2개 공무원노조 이달 16일 통합대의원대회 [매일노동뉴스]관리자 4878 2012-05-04
4205 빼앗았다 다시 준 수당 [국제신문]관리자 5905 2012-05-04
4204 서울시교육청, 4개 노조 정책세미나 가져 [에듀뉴스]관리자 4241 2012-05-03
4203 공무원노조 ‘10월 총회투쟁’ 본격 준비 [매일노동뉴스]관리자 6425 2012-05-03
4202 고공단 출범후 9급 출신 첫 여성고위직 탄생 [서울신문]관리자 4266 2012-05-03
4201 학교 행정요원 점심시간 근무인정 논란 [내일신문]관리자 4939 2012-05-03
4200 광주시교육청 5급 승진심사 기준 논란 [뉴시스]관리자 4905 2012-05-03
4199 9급 지방공무원 3급까지 승진 최저 소요연수 22년→16년으로 [서울경제]관리자 6409 2012-05-02
4198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중단, 투쟁으로 쟁취하겠다” [참세상]관리자 5061 2012-05-02
4197 교과부 “학교 행정직원, 교사와는 다르다” 서울시 조례안 또 제동 [경향신문]관리자 4503 2012-05-02
4196 학교측 “직장 폐쇄”… 애꿎은 학생만 피해 [문화일보]관리자 5838 2012-05-02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