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339 학교비정규직 “노동절 근무 휴일수당 내놔” [참세상]관리자 4947 2012-08-01
4338 ‘정부중앙청사’ 이름 역사속으로 [서울신문]관리자 4649 2012-08-01
4337 “지방공무원에게 유치원 업무까지 떠넘기나” [매일노동]관리자 4901 2012-07-31
4336 서울시 교육청, 비정규직 단체교섭 시작...강원 이어 두번 째 [참세상]관리자 6551 2012-07-30
4335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6곳 신규 지정′ [아시아투데이]관리자 5314 2012-07-30
4334 경남교육노조 "근거 없는 유치원 겸임발령 안돼" [연합뉴스]관리자 5174 2012-07-30
4333 정권교체기 ‘1급·임원 승진’ 꺼린다 [서울신문]관리자 5550 2012-07-30
4332 전국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공동 출제 [뉴시스]관리자 6786 2012-07-27
4331 서울교육청·비정규직 노조 첫 교섭 [서울신문]관리자 5915 2012-07-26
4330 교섭권자가 교육감? 교장?... 정부도 헷갈려 [오마이뉴스]관리자 4652 2012-07-25
4329 교육감-학교비정규직노조, 사상 첫 단체교섭 열린다 [매일노동]관리자 3856 2012-07-25
4328 유서에 `업무 스트레스'…"공무상재해 아니다" [연합뉴스]관리자 4583 2012-07-25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