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819 충북교육청, 출산휴가.유아휴직 사전예고제 연중 실시 [아시아뉴스통신]관리자 4510 2013-03-14
4818 용인시,부시장 (홍승표) 광역자치단체 노조연맹 감사패 받아 [아시아투데이]관리자 3901 2013-03-14
4817 교육청 공무원·학교비정규직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로 수당 삭감 [매일노동]관리자 5704 2013-03-13
4816 인천시교육청 '투명한 인사행정' 공무원 설문 [경인일보]관리자 5335 2013-03-13
4815 전국광역공무원노조연맹 "오송 뷰티박람회 지원" [연합뉴스]관리자 6959 2013-03-13
4814 지방공무원 범죄, 중앙보다 2.2배 많아 [파이낸셜]관리자 5623 2013-03-12
4813 서울 교육비리 신고보상금 최고 20억 상향 추진 [헤럴드경제]관리자 4435 2013-03-12
4812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안전한 사회 만들기' 첫 손 [뉴시스]관리자 4478 2013-03-11
4811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취임사 [매일경제]관리자 4904 2013-03-11
4810 [기고/안양옥]교육감 직선제를 폐(廢)하라 [동아일보]관리자 4208 2013-03-11
4809 `北 도발 대비 초중고 휴교령` 괴소문 확산..교육청 "사실무근" [이데일리]관리자 4169 2013-03-11
4808 공무원노조 올해 9.6% 보수인상 요구 [매일노동]관리자 5116 2013-03-11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