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855 '교원 보전수당'신설 놓고 행정직 공무원 반발 [기호일보]관리자 4460 2013-03-28
4854 행정부노조·중앙행정기관노조 통합 합의 [매일노동]관리자 4162 2013-03-27
4853 “교원 보전수당, 지방공무원 배제 안돼” [매일노동]관리자 4280 2013-03-27
4852 안행부 예산낭비 지적…로고 교체없이 명패만 교체 [헤럴드경제]관리자 3841 2013-03-27
4851 "역량이 부족했다"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노컷뉴스]관리자 3792 2013-03-27
4850 지방공무원에 학교운영비 삭감에따른 보전수당 지급 [노컷뉴스]관리자 4802 2013-03-26
4849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유치원전담 행정인력을 충원하라! [연합뉴스]관리자 4515 2013-03-26
4848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과세 논란 [서울신문]관리자 7147 2013-03-26
4847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 입건 [연합뉴스]관리자 4384 2013-03-26
4846 [사설]공무원 100만명 시대 행정 효율 제고가 관건 [서울신문]관리자 7369 2013-03-25
4845 대통령·장관 세금 더 내나?…공무원 직급보조비·복지포인트에도 과세[중부일보]관리자 4989 2013-03-25
4844 서울 시의회-교육청 골깊은 갈등, 해결책 없나 [머니투데이]관리자 4332 2013-03-25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