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335 [기고]'조령모개' 교육부 교육현장 혼란 부추겨 [경남도민일보]관리자 5794 2013-11-01
5334 단체교섭 실종된 교원 노사관계 파국으로 가나[매일노동]관리자 4025 2013-11-01
5333 행정부노조 "고위공무원 ‘꼼수 임금인상’ 중단하라" [매일노동]관리자 3689 2013-11-01
5332 서울시, 전직원 '유연근무제'…박원순의 실험[한국경제]관리자 3897 2013-10-31
5331 도교육청, 무원칙·무작위 해외출장 막기로 [경북일보]관리자 3773 2013-10-31
5330 학교회계직원 채용 권한 교장→ 교육감으로 변경 [경북일보]관리자 3888 2013-10-31
5329 서울 교육공무원이 선호하는 근무기관 1위는? '도서관' [뉴시스]관리자 3590 2013-10-30
5328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논란 재점화[경남일보]관리자 3731 2013-10-30
5327 13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 54명에 복귀명령 [뉴스1]관리자 4367 2013-10-30
5326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7명 학교 복귀 통보[아시아투데이]관리자 4187 2013-10-29
53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5만명 이상 조직화" [매일노동]관리자 3628 2013-10-29
5324 [발언대]28만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의 미래다 [조선일보]관리자 3830 2013-10-28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