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671 교장들의 '황제 제주도 연수'.. 하루 더 늘었다 [오마이뉴스]관리자 3658 2014-04-07
5670 교육부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매일노동]관리자 4921 2014-04-07
5669 “신규 임용 공무원 35.3% 외부 채용” [서울신문]관리자 3865 2014-04-04
5668 명퇴 신청 공무원 도의회 예비후보 등록…선관위 난감하네 [한겨레]관리자 4066 2014-04-04
5667 [취재일기] 공무원연금 개혁, 선거 때문에 미루나 [중앙일보]관리자 6234 2014-04-04
5666 양형일 "교육행정직 처우 개선해야" [뉴시스]관리자 3632 2014-04-04
5665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오픈 [헤럴드경제]관리자 4684 2014-04-03
5664 “문용린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참여 적법” [뉴데일리]관리자 3555 2014-04-03
5663 공노총, 이혜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만나 [매일노동]관리자 3857 2014-04-03
5662 현직 공무원도 선거운동 가능하다? [서울신문]관리자 3582 2014-04-02
5661 공무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261명 선발 [정책브리핑]관리자 3626 2014-04-02
5660 공무원 28만명 월급 500만원 넘는다 [서울신문]관리자 4483 2014-04-02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