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695 노동계, 세월호 참사에 투쟁 멈추고 애도 [매일노동]관리자 3364 2014-04-18
5694 세월호 참사에 노동계 큰 슬픔 빠져 [매일노동]관리자 3118 2014-04-18
5693 ‘세월호 참사’ 서울시교육청 ‘단체활동 안전 재점검’ 지시 [세계일보]관리자 4557 2014-04-17
5692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재선 출마 선언 [한겨레]관리자 4103 2014-04-17
5691 [연금개혁]역대 정부 연금개혁史 [이데일리]관리자 5957 2014-04-17
5690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대책위’ 구성 [매일노동]관리자 4809 2014-04-17
5689 전남교육노조, 일선 학교 행정실 직원 모멸감 ‘심각’ [데일리모닝]관리자 6394 2014-04-16
5688 인물·정책·관심 없는 서울교육감 선거 [서울신문]관리자 3600 2014-04-16
5687 [전남교육청노조] "교육행정직 인권 보장" 촉구 [광주인]관리자 3743 2014-04-15
5686 서울시교육청, "겨울방학 늘리고 여름방학 줄이고" [YTN]관리자 4247 2014-04-15
5685 공무원이 SNS에서 출마자 지지 댓글 달면 선거법 위반[한겨레]관리자 3502 2014-04-15
5684 대법원 "해직공무원 조합원 자격 없다" [매일노동]관리자 3892 2014-04-15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