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2009-09-14]
이 름 :     본부
내 용

기능직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기능직 공무원들 "노동3권 보장하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은 1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3권 확보·상위직급확보·차별철폐'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기공노 전재균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공노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던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빈자리는 외부 용역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파업같은 단체행동은 커녕 단체교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단체행동이 제한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기능직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만 정작 기능직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없기 때문.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서울·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각하)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직종을 조례에 포함시킬지는 각 자치단체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기공노의 협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815 [단독] 서울교육감 인수위원장에 신인령 전 이대 총장 [한겨레]관리자 3595 2014-06-10
5814 정년 앞둔 공무원들 "연금 깎일라" 명퇴 러시 [경인일보]관리자 4075 2014-06-10
5813 서울시공무원노조 임원선거 '2파전' [매일노동]관리자 3530 2014-06-10
5812 '참여연대' 조희연·박원순, 이제 '마을교육공동체' [뉴스1]관리자 4400 2014-06-09
5811 진보교육감 당선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기대감 고조[매일노동]관리자 5065 2014-06-09
5810 공무원 노사관계 뒤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매일노동]관리자 3611 2014-06-09
5809 [6·4지방선거]조희연 교육감…서울교육 어떻게 이끌까? [뉴시스]관리자 3894 2014-06-05
5808 [6·4 지방선거] 17개 교육감 당선자 명단 및 프로필 [스포츠서울]관리자 4817 2014-06-05
5807 '6·4 최대이변' 조희연, 평등 교육·공공성 강화 공약 실천될까관리자 3264 2014-06-05
5806 서울교육감 조희연 당선인, 현충원 참배로 활동 시작 [머니투데이]관리자 3723 2014-06-05
5805 [지방선거교육감 당선자]서울시교육감포함 진보13,보수4..유례없는 진보교육감 승리요인?관리자 3795 2014-06-05
5804 집계 때마다 늘어나는 나라빚…주범인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미봉책[이투데이]관리자 3667 2014-06-03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