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학교 현장의 비정상, 정상화하라 [경남도민일보]
[2014-03-04]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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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4(화) 경남도민일보
현행 유치원·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는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 위원 선출에 있어, 교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교원위원으로 선출되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은 교원위원 선거만을 위한 형식적인 선거권만 있고, 피선거권은 없다. '직'이 빠진 '교원위원'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들은 운영위 구성원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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