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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학교 현장의 비정상, 정상화하라 [경남도민일보]	[2014-03-04]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3. 4(화) 경남도민일보 현행 유치원·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는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 위원 선출에 있어, 교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교원위원으로 선출되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은 교원위원 선거만을 위한 형식적인 선거권만 있고, 피선거권은 없다. '직'이 빠진 '교원위원'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들은 운영위 구성원에 빠져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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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	교육 현장의 숨은 규제도 뽑아낸다 [아시아경제]		관리자	3349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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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	<朴대통령 "규제개혁 성공여부 공무원에 달려"> [연합뉴스]		관리자	3005	2014-03-21

5636	임금체계 개편…정부 "호봉제 개편해야" vs 노동계 "공무원부터 해야" [뉴시스]		관리자	3952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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