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개입 땐 배후세력까지 파헤친다 [서울신문]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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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5(화) 서울신문
검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24일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민의 왜곡과 선거 과열의 주요 원인인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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