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기능직들은 사면초과에 직면에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조무직렬이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에서의 학교자율화 방안의 교장인사권강화 , 행안부의 일반직 전환 누락 등..
일단 궁금한 점은...
1. 국가직 법상.. 조무직렬이 없구 모두가 사무직렬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지방직은 조무직렬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이 조무직렬이 국가직 처럼 사무직렬에 흡수될수는 없는
지요?
지방공무원과에서는 왜 행안부에서 발표한 사무직렬(사무원)에게만 전환의 기회를 주려고하는지 모르겠습
니다. 그렇게 행안부의 법(중앙)을 따른다면 그럼 지방에서도 국가직 법에서 처럼 조무직렬은 사무직렬이 되
어야 맞지 않는지요? (왜 이것은 예외로 되어있는지...)
(지방직도 조무직렬을 사무직렬에 흡수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2. 그리고 지방공무원과에서 만약에 사무직렬 즉 사무원에게만 전환시험을 실시하도록한다. 라는 법이 개정되었을때 각 지방에서(각 지방 교육청 등)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요? 즉 각 지역에는 자치단체장(교육감포함)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지요?
만약 지자체 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지방공무원과에서 법개정 요구 보다 자치단체장과의 단체협약이 더 중요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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