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출범선언문>

 민주적 연금개혁을 위한 140만 공무원,교원의 총단결을 선언한다.

- 연금공공성 강화,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

  140만 공무원 ․ 교원을 대표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올바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우리 ‘공무원연금공동대책회의’(이하 연금공동대책회의)는 오늘부터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이하 연금공투본)로 전환한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의 노후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는 부양원리에 따라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가 반반씩 부담해 운영해 온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이다. 정부는 1960년 이후부터 50여 년간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통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민간 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 재직 중 영리행위 금지, 취업제한, 정치활동 금지, 노동기본권 제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강요하였으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가 퇴직 후의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공무원연금을 도입 운영해왔던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주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단체들은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연금발전위)를 운영하면서 연금법 개악을 주도해 왔다. 이에 우리 ‘연금공동대책회의’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연금제도 개선 논의기구의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어렵게 정부와 합의가 성사되어 6월부터 연금발전위에 참여하면서 15차례(본위원회 4회, 소위원회 11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하여 왔다.

우리 연금공동대책회의‘는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오로지 타 공적연금과의 단순비교와 재정안정화만을 목표로 한 여론몰이식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적연금의 기본 취지에 맞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연금발전위에서는 1)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2)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 3)정부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4)연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5)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 등 5가지의 ‘연금제도개혁 기본방향’을 합의한 바 있다.

정부입법 일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성역이 아니다. 연금공동대책회의의 5개 단체가 연금발전위에 결합한 지 이제 겨우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다.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라면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는 일정 조정도 필요하다. 더구나 연금 개혁이 공직사회 불안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개혁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상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연금공동대책회의는 정부 일정에 구애되지 않고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는 각본에 짜여진 것 처럼 입법 일정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춰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자면서 가입자대표인 공무원노조을 참여시켜 놓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의도를 언론에 흘려 제도발전위 논의를 왜곡하고 있는 태도는 연금발전위가 합의한 개정방향 정신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연금발전위를 구색을 맞추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140만 공무원 ․ 교원을 대표하는 우리 연금공동대책회의는 공무원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통해 국가가 공무원 및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공적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을 선언하면서 민주적이고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논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일 정부가 가입자인 공무원노조.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일정과 방식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시도한다면 140만 공무원 ․ 교원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우 리 의 요 구

하나. 연금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을 위한 정부책임을 이행하라!

하나. 졸속적인 입법 일정 강요 말고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위한 충분한 논의기간을 보장하라!

하나.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하라!

우 리 의 결 의

하나. 우리는 공무원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단결하고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공무원연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대국민 선전활동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혁을 위해 투쟁한다!

2008년 9월 10일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