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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최대 징역 10년 [서울신문]	[2014-02-1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2. 18(화) 서울신문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공소시효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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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서울지역 고교·공립유치원 내년 수업료 동결 [아시아투데이]		본부	7492	2010-10-22

3005	공무원 성매매사범 일반인보다 관대 [아시아뉴스통신]		본부	7829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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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대전시교육청, 획기적인 업무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 [뉴시스]		본부	10553	2010-10-21

3002	30대女교사 피해자 또 없는지..학부모 "공황상태"[머니투데이]		본부	6847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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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에 외부 인사 선발 [연합뉴스 보도자료]		본부	6873	2010-10-20

2997	전북도교육청, "순환전보와 근무평정제도 개선해 달라" [연합뉴스 보도자료]		본부	6605	2010-10-20

2996	기능직 → 일반직 전환시험 열기 식나 [서울신문]		본부	7877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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