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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최대 징역 10년 [서울신문]	[2014-02-1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2. 18(화) 서울신문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공소시효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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