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앞두고 '교육의원 일몰제' 헌재로 [매일노동]
[2014-02-1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2. 11(화) 매일노동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조·한국교총·시민단체가 교육의원 일몰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조항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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