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712호, 시행일 2011. 03. 18)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인사의 참여 확대 및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제2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위원수를 정하도록 함(제3조제2항).
○ 학부모위원을 직접 선출하거나 학급에서 학급별 대표를 선출할 경우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위원 후보자 수는 정수의 2배수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4조제2항).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제11조제1항제5호, 제6호).
○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정함(제11조제2항).
○ 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11조제3항).
○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4항).
○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한 경우 및 심의할 사항을 심의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 개최 시간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개최하도록 함(제16조제3항, 제4항).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일자, 안건, 회의 결과, 회의록, 연간 활동 보고서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 간사는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제22조).
○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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