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불법(不法)전임' 80명… 지자체는 묵인 의혹
정부에 "불법" 보고 2곳뿐
급여를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노조 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80명 가까운 것으로 중앙정부가 파악하고
있는데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조 전임자가 있다고 중앙정부에 보고한 경우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거에서 공무원 표를
생각해야 하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보고 불법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無給) 상태에서 활동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방자치단체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무원 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 실적'에 따르면, 불법
노조 전임자가 있다고 스스로 공개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경북 포항시 등 2곳뿐이었다. 광주광역시는 행안부 보고 뒤 바로 노조 전임자를 휴직
조치했고, 포항시는 휴직 조치할 방침이다.
본지가 공무원노조 핵심간부들이 근무하는 지자체 등을 전화 취재한 결과, 인사팀이나 노무팀
관계자들은 "노조 전임 활동자는 없다"(광주 A구청) "사무실에서 성실히 근무하는데 무슨 소리냐"(B광역시청)고 했지만, 노조 간부들이 소속돼
있다는 부서에서는 "노조 사무실에 있다. 그쪽으로 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답했다. 일부 지자체(부산 C구청)에서는 "지금 출장 갔다"고 했지만,
노조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기도 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자치단체장들은 노조와 갈등을 빚을 경우 업무 추진이나
재선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지호 의원은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를
묵인하는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경우 주의를 주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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