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위원장 오재형) 상급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의 산하연맹 · 단위노조 임원 및 조합원 300여명은 2월29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무원 직종개편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무원직종개편은 공노총이 2006년부터 추진해왔고 2010년에는 3대역점 사업으로 채택하여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6월 학계, 민간, 공무원노조, 관계부처 등으로「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공무원노조 6석 중 이연월 수석부위원장, 전종근 부위원장, 신우균 부위원장 3명이 참석해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한 공노총의 의견을 주장해왔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는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 김복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서원석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태순 서울신문 논설위원,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조은영 특허청 심판장,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열띤 자유토론을 벌였다. 또한, 공청회장을 꽉 채운 참석자들은 30분의 질의응답이 부족하도록 현장의 실태와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직종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분화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하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존치하되, 세부 직종은 6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 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한편,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렬로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직 내에 별도 직군 또는 직렬을 신설한다.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금년 6월까지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직종개편에 있어 조합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