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출 교수의 발표문 주요내용
□ 주제 : 지역교육청 기능과 조직의 개편방향
□ 요약
1. 기능분석(AHP방법 활용)을 통한 지역청 개편 방향
1) 업무처리 빈도가 많은순 : 학교에 대한 운영지도, 예산감독, 혁신업무 순임
2) 현재 지역청은 학교에 대한 지원 업무보다는 내부적인 일반행정업무가 대단히 많은 체제다.
3) 향후 수행해야 할 기능
- 교육과정 지원, 학교경영지원, 장학지원, 예산 순
2. 효율성 분석(DEA분석 방법 활용)을 통한 지역청 개편방향
1) 9개 도의 소재 지역청 효율성 점수별 분류
○ 효율성 100% : 4개청
○ 70%이상-100%미만 : 21개청
○ 50%이상 -70% 미만 : 38개청
○ 50% 이하 : 88개청
2) DEA분석결과 효율성 점수에 의한 목표직원수
- 9개도 : 3,500명 감축 ( 현재직원수 : 7,858명, 목표직원수 : 4,352명)
- 6개 광역시 : 359명 감축 ( 현재직원수 : 2,817명, 목표직원수 : 2,458명)
3. 조직개편 대안
1) 소폭개편 : 18개 지역청 통페합 (180개 → 162개 )
2) 통합 기준
- 인구 5만명, 학생수 3천명
- 인력규모는 규모가 큰 지역청으로 통합
3) 해당청 : 19개청이나 울릉도는 공간적이유로 유지 필요
경북 5, 강원 3, 전남 3, 전북 5, 경남 2, 충남 1
4) 부서 및 정원
- 부서편제는 학교경영지원팀, 행정서비스 지원팀과 같이 경영과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개편
5) 기대효과
- 청 직원 1인당 지원해주는 교사비율 : 6.83명에서 6.7명으로 약간 줄고
- 가용인력 학교 배치 : 0.09명
- 월별 문서처리건수 : 11건에서 10.10건으로 약간 줄어듬
- 수업의 질을 어느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더 많은 통계자료가 필요함.
【 교육연맹 주장 내용 】
1. 이번 지역청 기능 및 조직 개편에 대한 주제 발표는
- 2007. 9. 14. 이주호 의원 주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던 “초중등교육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김대유 교수의 “교육지원 센터 도입 방안”과 너무 흡사 하다는 것입니다.
- 지역청 업무 분장 비교도 비슷합니다.
- 즉 이번 정책토론회는 2007. 9. 14. 토론회 이후, 2008. 4. 25.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한 “지역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바뀌는 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 최영출 교수 발표문에 따르면 9개 도 지역청(시교육청 제외)에서 3,500명이 감축하는 것으로 발표함.
▶ 교육연맹은 구조 조정에 따른 감축을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2. 학교 책무성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데도, 그 학업성취도 향상과 지역청 통폐합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3. 현행 지역청 장학사 업무분장을 순수 장학업무만 보게 하라.
- 지역청 장학사는 장학업무만 담당하여 학교에 장학지원을 강화하고, 그 외 업무(학원 인허가, 교원인사, 체육대회지원, 어학실 설치등)는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4. 학교 행정실 업무가 과중하여 교수학습 지원을 할 수 없다.
- 학교 행정직원 배치 기준을 학급수 및 학생수에 따른 배정기준을 개선하라.
- 새로운 업무들이 대두되었으므로, 학교에는 행정업무를 보도록 기본 3명을 배치하고, 학급수에 따른 알파를 배치하라.
5. 행정실 설치 근거를 법령에 규정하라.
6. 학교 행정실에 존재한 다양한 직렬을 교육행정직렬 하나로 통일하라.
7. 지역교육청 통․폐합의 주체는 지방자치법과 교자법에 의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지역청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보다 주민의 의사참여인 민주성이 더 우선하는 것이 지방자치법과 교자법의 입법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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