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공무원 징계는 정당”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쇠고기 재협상,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국민복지 시장화 정책 중지, 대운하 추진 중단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내용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따라서 공무원노조 임원들에
대한 고발 및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휴직명령 및 임금지급 중단에 대해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임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조 업무에 전념하면서 휴직하지 않고 명목상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공노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재협상 촉구,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전공노 위원장 등 간부 6명에 대해 고발 및 징계 조치를 내렸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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