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은
쌈짓돈
시교육청 예산 부적정 집행 무더기
적발
광주시내 일선 학교의 회계부정과 수의계약 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 학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2009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의 부정은 크게 네 가지다. 예산 회계집행·시설공사·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 수의계약·급식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먼저
학교 예산 집행 부적정 운영을 보면 도산초는 2006~2008회계연도에 반드시 편성돼야 할 사업비 6876만원 중 5681만원만 반영,
1195만원을 미편성했다. 그럼에도 이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워크숍을 제주도(2006년), 충무마리나 리조트(2007년),
충남대천(2008년)등 타 지역에서 실시해 예산을 낭비했다. 임곡초도 같은 기간 사업비 1530만원 중 789만원만 반영해 740만원이
미편성됐음에도 115만원을 들여 교직원 체육복을 구입했고, 충무 금호리조트 등에서 실시한 워크숍 경비로 632만원을
지출했다.
유촌초의 경우 지난 2006년 교장실 비품구매를 위해 용역비로 42만9000원을 집행했지만, 한국가구협동조합과 교장실
비품 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상 외 3종에 대해 원가조사 금액보다 41만3000원 비싸게 계약을 체결해 납품받았다.
일부
고교에서는 경쟁입찰 대상인 수학여행이나 매점 업체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 서석고는 지난 2007년
12월 시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투수콘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사업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학실 및 3학년 교실 냉·난방
구입(1344만원)과 냉난방 시설비(136만원), 책걸상 구입비(538만원)로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학교매점 임대와 관련해 송원고는 2007~2009년 매점 감정평가 금액이 398만원인데도 임차인과 300만원에 3년간
수의계약했다. 이 학교는 학교매점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06년 종합감사 때 임대계약(수의계약) 부적정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중앙여고와 송원여고 등은 지난 2년 동안 수학여행 위탁업체 용역계약 체결 시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을 초과해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2년간 모집공고에 응모한 여행사가 제시한 견적가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보고서에는
학교경영자가 부담해야할 급식시설 설비비를 수익자부담 경비인 급식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원고는 지난 2006년부터
송원초, 송원고, 송원여고 등 3개교를 대상으로 공동급식소를 운영하면서 학교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급식시설 설비비 5328만원을 수익자부담경비에서
집행했다. 또 공동급식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승강기 유지보수료로 2006년 77만원, 2007년 143만원, 2008년 143만원, 올해 6월
현재 22만원을 수익자부담경비에서 부담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식품비 비율도 보장받지 못했는데 전체 급식비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70% 이상) 2006년에는 63%, 2007년 66%, 2008년 67%를 사용하는데 그쳤다. 사정이 이런데도 2008년에는
80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나 학생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2009년도 세외로 이월처리했다. 학교시험의 공정성도 제기됐다. 이번 감사결과
광주공고와 동일전자정보고는 지난해 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했다.광주무진중도 5회에 걸쳐 재시험을 실시하는
등 객관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시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은 “예산 및 회계 관련 업무 등 지적 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지적사항이 10건 이상인 학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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