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근무조건 차별시정 요구 청와대 진정!

▷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근무자와 차별, 교원과의 차별시정요구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주5일근무제’ 적용도 못받고, 근무시간도 ‘주40시간 초과’ 하여 근무

  ○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이철연, 이하 교육연맹)은 공공기관에서 전면적인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전국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동일한 신분임에도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차별을 받고 있고, 같은 기관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교사는 오후 5시에 퇴근하는데 반해 지방공무원은 오후 6시에 퇴근하도록 규정된 복무규정의 모순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한 진정서를 2007. 1. 19.(금) 청와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 진정서에는 뜻을 같이하는 전국에서 국민들의 서명명부(20,504명)도  함께 제출하였다.

◆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근무시간이 09:00~17:00까지인데 지방공무원은 09:00~18:00까지로 차별을 받고 있다.

○ 교육연맹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수업시간)에 맞춰 교사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함께 어울려서 돌아가야 하는데도 이렇게 근무시간을 다르게 정해놓아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 이러한 차별의 밑바탕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이 존재하는    바, 행정자치부에서 동 규정을 제정하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    무원은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같이 근무하고 있고, 학생과 함께 상시    근무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일반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이라면서 향후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6만여명의 지방공무원이 준법투쟁을 하게 되면 학교교육 혼란 초래 우려된다.

○ 교육연맹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대로 각급학교에서 근무하  는 지방공무원들은 18:00까지 근무한 후 매주 토요일에 휴무한다면   수업중인 토요일에는 행정실을 쉬게 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시간  인 12시- 13시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로 휴   게시간이어서 쉬게되고, 통학차량 운전자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통  학차량을 운행한다면 수업은 10시에나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연맹은 이러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지방공무원복무규    정」에서 정한대로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는바, 향후, 이 진  정서에 대한 청와대 및 관계부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2007. 1. 19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